암호화폐 억제, 차익 거래 : 기본도 이해하지 못한 정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암호화폐를 악으로 규정하고 어떻게 든 제거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지금까지 있어왔던 가치 수단과는 전해 다른 너무도 새로운 가치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경제 개념으로 이해 하려해도 잘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기존의 경제 개념을 비우고 새롭게 정의된 암호화폐를 배운다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암호화폐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일단 언론 등을 통해 노출되는 것은 투기와 도박, 범죄, 자금세탁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경제 활동 중에서 투기와 도박이 아닌 것이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경제활동은 투기와 도박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 진입 장벽이 너무도 높아 일반서민들은 접근하기 힘들었을 뿐이죠.

우리나라 제 1의 투기 상품은 부동산이었습니다. 특정지역을 펌핑시키기 위해 언론과 정치를 주로 활용했습니다.
특정지역의 그린벨트가 풀린다는 뉴스를 흘립니다. 그럼 그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출렁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정부 관계자가 비슷한 뉘앙스의 발표를 흘립니다. ( 예 : 특정지역의 재개발을 검토하겠다. ) 그럼 뒤따르는 무리들이 생겨 납니다. 그들과 개미들의 힘으로 그 지역의 부동산이 펌핑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별볼일 없다는 것이 밝혀지고 정부 에서도 그 이상 별다른 움직임이 안보이면 서서히 거품이 빠지다 원래 가격을 회복하고 초기 펌핑 세력만 차익을 실현하고 빠지는 것이죠.

그리고 주식도 투기 상품이 되어 찌라시 같은 근원이 부족한 소식이나 언론의 발표 등을 통해 수천가지 방법으로 펌핑이 이루어지고 세력들은 그런 상황과 재료들을 이용하여 차익거래를 합니다.

지금 한국 정부의 방침으로 암호화폐 시세가 출렁이고 있지만 이쪽 세계에 오랜 시간 몸담으셨던 분들은 이미 여러 차례 겪어와서 크게 동요 되지않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 정부에서 취하는 행동을 중국에서 그대로 목격했기 때문이죠. 그것도 매우 높은 싱크로 율을 보이며 중국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따라 쟁이 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제와 정부의 정책은 더 많은 괴리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해외시세와 다른 가격은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이름 붙으며 많은 사람을 차익거래의 유혹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똑 같은 제품을 다른 곳에서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다면 그곳에서 구매하는 것이 시장이 굴러가는 원리 입니다.
하물며 물질처럼 부피가 큰 것도 아닌 디지털 물질을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 구입하여 재정거래를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것은 더욱 쉬워 지겠죠.
이런 디지털 세계를 억압 할 수 있다고 생각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접근인 것입니다.

제가 사는 곳에서 벌어졌던 외환 차익거래에 대한 이야기를 몇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약 2년전 나날이 줄어가는 외환을 보호하려고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은행 및 정부에서 발표하는 제도권 환율과 암시장에서 통용되는 비공식 환율 의 괴리가 80%에 가까운 일이 벌어졌죠.
규제로 인하여 외환 구매가 매우 까다로워 졌고 해외 여행을 가야 하는데 개인당 환전이 극히 소량만 허가 되고 신용카드를 통한 지출도 월 600불 수준으로 제한되는 등 개인의 자유가 극도로 침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될수록 괴리는 커져만 갔죠. 초기 4~5% 정도 하는 차이가 점점 벌어져 100% 이상 가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은행을 통해 외환을 구매할 수 있던 무역업체들이 무역이라는 본업을 잊고 달러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수입대금으로 1달러당 6페소 에 구매하여 암시장에 12페소에 팔면 100% 수익이 순식간에 생기는 일이 생긴 것이죠.

물론 국가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통제 했지만 무역업체들도 해외에 유령법인을 만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막대한 외환을 통해 수익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해외 관광 업체에서 호화 여행 패키지를 만들어 해외 유령 법인에 송금을 한 것이죠. 그 유령법인은 다시 그 달러를 밀수로 들여와 암시장에 차액을 남기고 판매한 것입니다. 그리고 판매하고 받은 페소로 다시 달러를 구입해 해외로 송금 이렇게 10번만 돌리면 평균 수익금 70% 만 잡아도 복리구조를 통해 10만불이 2천만불이 넘어버리게 됩니다.
간단히 복리구조로 어떤 지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0만불로 시작,

1회 : 70% 수익+ 원금 = 17만불
2회 : 17만불 + 70%수익= 28.9만불
3회 : 28.9만불 + 70% 수익 = 49.13만불
4회 : 49.13만불 + 70% 수익 = 83.52만불
5회 : 83.52만불 + 70% 수익 = 141.98만불
6회 : 141.98만불 + 70%수익 = 241.37만불
7회 : 241.37만불 + 70%수익 = 410.33만불
8회 : 410.33만불 + 70%수익 = 697.57만불
9회 : 697.57만불 + 70%수익 = 1185.87만불
10회 : 1185.87만불 + 70%수익 = 2015.99만불

보시는 바와 같이 단 10만불로 시작한 재정거래가 단 10회 만에 2천만불이 넘는 거금이 되는 기적을 보 실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 업체는 천문학적 수익을 단시간에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나중에 걸리고 벌금 내고 해도 이미 엄청난 자금을 확보해 해외도 도피 시켜 버린 후가 되어 벌금을 한 100만불쯤 내가 하여도 처벌은 솜방망이 인 것입니다.

암호화폐세계 에서 여러 곳에 프리미엄이 존재하고 한국만 본 다하더라도 현재 한달 가까이 한국 프리미엄이 30% 이상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35% 프리미엄을 이용한 재정거래를 10만불 (약 1억 900만원) 상당의 액수로 10 회 회전 시켰을 경우 증가 액을 보겠습니다.

1회 : 35% 수익+ 원금 = 13만 5천불
2회 : 35% 수익+ 원금 = 18만 2200불
3회 : 35% 수익+ 원금 = 24만 6천불
4회 : 35% 수익+ 원금 = 33만 2100불
5회 : 35% 수익+ 원금 = 44만 8400불
6회 : 35% 수익+ 원금 = 60만 5300불
7회 : 35% 수익+ 원금 = 81만 7200불
8회 : 35% 수익+ 원금 = 110만 3200불
9회 : 35% 수익+ 원금 = 148만 9300불
10회 : 35% 수익+ 원금 = 201만불

보시는 바와 같이 단 10회 즉 하루에 한번 정도 거래를 시도 한다고 가정하면 10일 정도 거래를 하였을 경우 20배 이상의 자본금을 증액 시킬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증액을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국가간 혹은 지역간 가격차이 인 것입니다. 이런 가격차이는 꼭 암호화폐나 환율의 괴리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물건들의 가격에도 국가간 가격 괴리가 많은 편입니다. 이것은 국가별로 가지고 있는 세금이나 무역 장벽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도 재빨리 회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면 노다지가 아니라 산삼을 매일 캐는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는 것이죠.

남미 에는 파라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3국의 접점 되는 국경에 이구아수 폭포가 자리잡고 있는데 이 근처에 파라과이 쪽에 시우닫 델 에스테 ( Ciudad del Este ) 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직역 하자면 “서쪽도시” 라는 뜻을 가진 곳인데 이곳은 대표적인 밀수품 거래 시장이 있는 곳입니다.
수많은 전자제품들과 온갖 잡화가 거래되는 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는 곳인데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와 다르게 무역장벽이 매우 느슨하고 의도적으로 이곳은 거의 무법적으로 자유롭게 운영되는 시장이어서 세상의 온갖 짝퉁과 진품이 마구 뒤섞여서 판매 되고 있습니다.

이곳을 통하면 많은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시우닷 델 에스테” 에서 회전이 빠르고 부피가 적은 상품을 밀수하며 자본을 증식 시킨 신화적 밀수업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상품을 거래하는 것은 물리적인 이동이 많아야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훨씬 크고 많은 비용이 발생하여 아무래도 금융 쪽 움직임보다는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회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재정거래는 금융적 차액을 노리는 경우가 많고 회전횟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만 한다면 거의 로또 수준의 천문학적 수익을 발생 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예로 말씀 드렸던 외환의 환차액을 통한 재정거래는 이미 남미에서 자주 이용되던 것이었기때문에 여행사를 이용하거나 곡물 수출업체를 이용한 방법, 주식을 이용한 방법 등 여러가지 창의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여 천문학적 수익을 만들어 낸 이야기가 종종 화자 되곤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 거액의 액수를 재정거래하기 위해서는 불법의 영역을 넘나 들어야 하기 때문에 큰 액수의 자금을 확보하고 나서도 결국 자금을 세탁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금융 쪽 지식이 해박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합법적으로 환 트레이드를 할 수 있는 FX시장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0.1 ~ 1% 정도의 움직임으로 트레이드를 하는 곳이어서 위의 예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30% 이상의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암시장에서 달러를 처분하는 순간 불법자금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필히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암호화폐를 이용한 재정거래는 불법일까요? 아직까지는 불법으로 단정지을 법률이 재정되어 있지 않고 암호화폐의 지위조차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현재 상황에선 외환 관리법에 의지한 처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법률 전문가와 세법관련 법규만 잘 적용한다면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법을 어기지 않고도 재정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에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이 해외에서 구입한 암호화폐를 정식으로 수입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지위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 해석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로 볼 수도 있고 또는 소프트웨어의 일종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정식으로 세금을 내고 수입을 하면 수익이 대폭 줄어들 수 있지만 검은 돈이 아니라 합법적인 거래를 통한 정당한 자금이 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 충분히 수익성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합법적이던 불법적이던 시세 차이가 존재하는 동안 어떤 형태로든 재정거래를 시도하는 사람들은 있을 것입니다.
단 10%의 차이만으로도 금융 쪽에서는 엄청난 액수 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처럼 모든 것이 전산화되어 오고 가는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하루에 10회전 또는 20회전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이죠.

국가차원에서 이런 괴리의 발생을 힘으로 누르려는 지금 같은 형태를 취하기 보다 좀더 깊은 고찰을 하여 야 할 것 입니다. 현재와 같은 강압적 억제는 최악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투자 피해자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선 이 신 물질 암호화폐를 최대한 이해하는 전문가들을 활용하여야 합니다. 국가의 역할은 해당 가치 시스템에서 중요한 위치를 선점 할 수 있도록 암호화폐 TF팀을 통해 선순환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들이나 사업주체들은 이득을 향해 움직입니다. 국가가 억제한다고 억제 되 지도 않을 것이며 사라 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음성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피해자는 더 많아 질것이고 관리는 불가능해 질것입니다.
암호화폐는 마약도 아니고 매춘도 아닙니다. 마치 악의 근원인 것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암호화폐는 악이 아닌 그저 새로운 개념의 “신생 가치” 일 뿐입니다.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충동한다고 해서 죽여 버리려 하고 있지만 결국은 성공 하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도 안될 것입니다.
인류가 취득한 이 뛰어난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좋은 목적으로 좋은 곳에 사용한다면 많은 풍요를 줄 수도 있고 악한 의도로 사용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미 파도가 되어버린 암호화폐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는 잘 가이드 해주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도우미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