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정부의 가상통화 발행이 빨라지고 있다(2)

2. 마셜제도와 각국 편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가상통화를 법정통화로 준비하는 속도가 빨리지는 추세다. 해외에서는 가상통화를 법정통화로 사용하는 움직임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런 가상통화들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 가상통화 발행을 추진하거나 검토 중인 국가도 늘고 있다.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신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지폐를 없애기 위해, 복지를 위해서 등등 가상통화를 발행하려는 각국의 속사정은 제각기 다르다. 특히 자국화폐 없이 달러를 사용하는 국가들은 가상통화를 도입해 달러독립을 모색하고 있다.

마셜제도

관련 업계에 따르면 40년 가까이 미국의 신탁통치를 받다가 1986년 독립한 태평양의 섬나라 마셜제도는 비록 인구는 많지 않지만(6만명) 가상통화를 법정통화로 인정하고 있으며, 의회까지 발행법안을 통과시켜 놓고 있다. 경제제재가 아닌 이유로 가상통화를 발행하는 국가인 마셜제도는 자국통화로 미국달러를 사용하고 있는데 디지털화폐 Sovereign 발행이 시작되면 달러와

동등한 통화가 등장•사용하게 되어 달러독립을 이루게 된다. 마셜제도 정부는 발행물량을 해외 투자자에게 판매(25%)하고 세금납부나 생필품구매 등을 목적으로 국민에게 무상(10%)으로 나눠줄 계획이며, 나머지 발행물량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발생한 핵 실험 피해 주민들의 복지 및 보상금으로 쓸 예정이라고 한다. 일각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화폐독립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유는 가상통화의 큰 변동성으로 달러와 병행해서 쓸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서다.

일부 반미국가(러시아, 이란, 터키)

미국의 경제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일부 반미국가도 가상통화에 주목하고 있다. 추적이 어려운 가상통화를 발행해 금융제재를 피하자는 전략이다. 이란도 최근 국영 포스트뱅크를 통해 가상통화 도입을 준비•추진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는 대통령(블라디미르 푸틴)의 지시로 국제제재를 해결할 유용한 도구로 클라우드 기반의 가상통화(Crypto 루블)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터키도 지난 2월 정부 차원의 가상통화 검토에 착수하고 있다.

스위스

가상화폐 국가를 지향하는 스위스는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정하고 자율규제를 택하고 있다. 중립국인 스위스는 특정지역의 기업들이 투자자들에게 가상통화를 판매하는 가상통화 공개(ICO)를 장려하여 ICO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가상통화 발행에 개방적이고 가상통화 활성화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알트코인의 대표주자로서 가상통화인 이더리움의 재단도 스위스에 있다. 이는 금융 패러다임이 가상통화나 디지털 화폐로 넘어가더라도 금융패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스위스는 은행 비밀법이 폐지되고 자금세탁방지가 강화되면서, 빠져나간 자금을 코인 관련 자금으로 메우고자 한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중국, 싱가포르, 캄보디아

불법 및 투기행위 등을 이유로 가상통화 거래와 자금공개모집의 ICO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 중국의 인민은행도 디지털화폐 연구를 장려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가상화폐에 증권과 같은 잣대를 대지 않고 법집행까지 나서지 않는다. 이를 두고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금융 허브라는 Title을 지키길 원한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가상통화를 국가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캄보디아는 경제성장의 핵심수단으로 정부주도의 가상통화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스웨덴, 한국

국가주도로 현금 없는 사회를 강하게 추진해 세계에서 제일 먼저 화폐가 사라질 것이란 예상을 받고 있는 스웨덴도 중앙은행이 관련 시스템 도입을 적극 연구하고 있다. 가상통화가 기업들의 지급결제 수단에 이어 일부 국가에서 법정통화로 활용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거래소를 중심으로 가상통화의 결제기반 확대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으론 한국은행이 관련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직접 가상통화를 내놓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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