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지방자치제도가 자정기능을 통해 정상을 찾아가고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기득권과 특권을 강화하고 있다는 증거는 몇가지 있습니다.

우선 무보수 명예직이던 것이 의정활동비를 지급받는 전임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특정 회기에 모여 조례를 정하거나 지방정부를 견제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초단체장까지 정당공천을 받기 시작하면서 기존 정치권의 통제력이 군-면단위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정당의 기득권이 공고해 졌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여러번 기초의원과 도의원의 국비 해외여행이 문제된 적이 있습니다만 특정 정당이 싹쓸이한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특권을 국회의원이 줄인적 없는것과 대통령과 행정공무원의 권한을 행정부가 나서서 줄인적 없는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세금으로 편하게 사는 특권에 대해서는 기초의회에서도 여야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을 포함해 선거제도를 더 합리적으로 바꾼다는 가정하에 옥상옥같은 기초자치단체는 해산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 세입 대부분을 국세로 가져가는 상황에서 재정자립도가 20%도 안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진정한 지방자치제도를 하겠습니까.. 소꼽놀이 하는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