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 유용한 보험상식 20번째 <2018년 4월 실비제도 변경 안내~>
국민의 대부분이 가입되어 있는 실비보험이 2018년 4월 또다시 개정됩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3300만원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니 사실상 가입이 불가하신 분들빼고는 대부분 가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은 국민보험이라고 칭할 수 있을 만큼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의료비의 부담을 완화하는 ‘사적안전망’ 역할을 해왔지만 한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건강한 사람에 한해서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었죠.
물론 표준하체가입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인수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실비보험료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가입 할 수 있었지만 보험료로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 오르는 문제점 때문에 보편적인 가입은 힘들었습니다.
실비 가입 전에 질병에 걸리신 분들의 경우 실비 보험을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4월부터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이 있어도 최근 2년간 약봉용 및 별다른 치료가 없다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이 가능해 졌습니다.
그럼 2018년 실비 보험개정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1.종합형상품 판매중지
사실 실비는 지금도 단독으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하지만 실비의 경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막심한 상품이기 때문에 판매하는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없거나 정말 미비한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설계사들의 경우 통합보험에 사망진단금이나 후유장해진단금등과 함께 실비를 판매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행은 이제 2018년 4월 이후에는 없어지며 실비의 경우 무조건 단독실비로만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2.인상폭 완화
현재 판매되는 있는 모든 보험사의 실비는 1년 갱신형이며 몇 년 전에 실비를 가입한 사람들도 3년 또는 5년 갱신형 실비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의 최대 인상폭은 연간35%까지 올릴 수 있도록 되어있었습니다.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에 따라서 보험료를 35%내에는 마음대로 인상할 수 있었죠.
2016년 평균인상율은 19.3%였습니다.
35%의 인상율은 사실 무척이나 높은 인상율이었고 이러한 인상율은 2018년 4월 이후로 25%로 인하됩니다.
25%로 인상폭을 10%로 내려서 미연에 보험회사들의 급격한 인상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실 25%도 낮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추후에 추가적인 인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유병력자 실비 가입가능
유병력자 실비의 경우 자기부담은 30%로 증가 되었고 기존에 없던 최소 자기부담금이라는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외래진료비 25만원 한도에서 20만원으로 축소 되었습니다.
2018년 4월 1일 출시되는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적인 보험 가입 시 병력사항 고지의무기간이 5년에서 2년으로 대폭 축소가 된 점입니다.
2년 이내 입원, 7일 이상 통원, 30일 이상 투약(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제외)이 없다면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금액의 경우 아직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일반실손의료보험에 비해서 약 50~70%정도 할증될 꺼라 예상됩니다.
사실 이번 개정 이후 판매될 유병력자 실손의료비는 크게 장점이 없는 상품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수치료, MRI, 비급여 주사제, 체외 충격파, 약제비가 전혀 보장이 안 되는 상품에다가 금액 또한 기존 표준하체 할증 실손의료보험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저렴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손의료보험 단독판매의 경우는 당연히 찬성하고 좋은 제도이지만 유병력자 실손의보험의 경우는 아직도 많은 변화있어야 할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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