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법률] 배우 오달수는 법을 통해 결백을 밝힐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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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izer000 (61)in #kr • 7 years ago (edited)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은 어느 정도인지요?
결국 피해에 대한 폭로가 무고죄 또는 명예훼손죄에 고소로 이어져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상황으로 귀결되는 양상을 많이 접했는데요. 이에 대한 폭로자의 대책방안은 없는건가요?

7 years ago in #kr by energizer000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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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anosis (53) 7 years ago

안녕하세요 에너자이저님.ㅎ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지만 편차가 심합니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부터 벌금 500만원이나 집행유예도 보았는데, 실형은 아직 본 적 없네요.
폭로한 내용을 사실로 입증하면 일단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건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폭로한 내용을 사실로 입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무고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더 낮습니다(즉, 가해자의 가해사실이 개연성은 있으나 확실하지 않아 in dubio pro reo에 의하여 무죄가 된 경우라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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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izer000 (61) 7 years ago (edited)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실 친구하나가 비슷한 상황에 있어서요. 이거 이렇게 넙죽 받아가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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